의대 증원 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하는 이유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반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빅 5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의사, 교수 등)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발표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덩달아 화가 난 전국에 40개의 의대 가운데 35개의 의대 대표 학생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학생들 모두 휴학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리하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료계에서는 사직서를 내고, 의과대학에서는 휴학을 내고, SNS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반납하는 캠페인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정부의 단호함

하지만 정부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사직서만 내도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하게끔 법리적으로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충돌 피해

하지만 정작,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에 급한 환자나 향후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졸지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병원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의대 증원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의대 증원에 대한 각자의 입장

그렇다면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반발할 만한 내용인지 의사 입장과 반대 입장(의대 정원 늘리는)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입장(의사 협회)

1.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2.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에 이르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
3.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형사처벌을 우려해서 산부인과와 외과 등에서 기피 현상이 발생되는 것
4. 종합: 의대 증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현실적으로 없다.

 

의대 증원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반대 입장(의대 정원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중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장입니다.

1. 2000명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매년마다 5000명은 늘려야 된다. 지역인재 선방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2. 의료계(의사 협회)에서 자꾸 의대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따지고 있는데,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옳지 않다.
3. 의사 수를 증원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른다는 주장도, 의료 제도 덕분에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후자에 속한다.
4. 2022년 OECD 통계를 보면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 수준인데 한국의 경우는 9.7%로 평균보다 많이 지출한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의대 증원으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5. 때문에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는 등의 의료 제도에서의 낭비를 줄인다면 의대 증원을 해도 충분히 감당한 수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의대 증원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마치며

결국 의대 증원 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경우든 빠른 합의점을 찾아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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