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독자님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국민연금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독자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조 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기금으로 여러 곳으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 투자 수익률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적립 기금 규모는 1천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 높은 국민연금이 있는데

왜 받은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최대의 문제: 초저출산 문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인구가 많아지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가입자가 줄고, 반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구조가 되니

당연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우 힘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통계 자료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것은 합계출산율 0.98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나타난다고 합니다. 초저출산이 지속되다면 월급 250만 원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42%인 5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거품까지 겹치게 된다면, 월급으로 버는 돈은 국민연금과 부동산 대출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생산인구들의 절망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나빠지게 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해결방법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기율여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보다는 국민연금의 시스템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내가 낸 만큼 받게 되는 명목확정기여(NDC) 형 방식이 존재하는데, 실제 스웨덴의 경우도 재정위기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연금 고갈 문제에 직면했고, 1998년 급진적 개혁을 통해 내가 낸 만큼 받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어느 정도 재정안정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스템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공적연금의 목적은 퇴직 세대의 생활이지, 낸 만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식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이 의견들 말고도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어떤 의견이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